국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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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Nations Unies
Naciones Unidas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امم متحدة
联合国

국제연합기

푸른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회원국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국제 연합 사무총장 반기문
창설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가맹국 193국
국제연합 본부 소재지 미국 뉴욕 시

국제 연합(國際聯合, 영어: United Nations)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이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유엔(UN)이라고도 한다.

그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족됐으며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전쟁을 막고 대화 교섭을 찾자는 명분으로 국제연맹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게 됐다.

현재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다.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산하 기구는 유럽 빈, 제네바, 아프리카 나이로비 등지에 있다. 공식 언어는 영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이다.

목차

역사

기존에 국제 질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국제연맹은 국제 사회 내 영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에 국제 연합은 국제연맹을 이을 일종의 계승체가 된다. 영문명인 "United Nations"는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추축국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고자 발표한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1] 이 선언은 1943년 승인됐으며 국제연합체를 결성하기 로 했다. 이듬해 연합국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 덤바턴오크스 회의를 열었다.[2] 2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 국제 연합의 주요 목적, 회원국, 구조, 평화, 안보, 공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른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초안을 바탕으로 국제 연합 헌장을 작성해 6월 26일 조인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헌장이 프랑스, 미국, 중화민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과 46개의 타국가 동의로 발효하면서 국제연합이 출범했다. 국제연합의 창설일인 10월 24일은 각국에서도 기념일로 지정되고 있다.

최초 5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최초의 유엔 정기총회는 1946년 1월 런던에서 열렸다.[3]

국제연합헌장

모두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목적과 원칙
목적: 국제 평화·안전, 우호, 인권
제6장 평화적 분쟁 해결
협상,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지역 기관·협정
제7장 평화 위협, 평화 침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제41조: 경제 관계 중단, 교통·통신 중단, 단교
제42조: 군사행동—시위·봉쇄 등

조직체

현재 국제연합의 주요 구조체는 5곳이다. 국제 연합 신탁통치이사회도 포함됐으나 1994년 이후로 거의 휴회 상태이기에 주요기국에서 빼고 있다. 5곳은 다음과 같다.

5곳 중 네 기구는 뉴욕에 위치하며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한다.

각국이 모이는 유엔 총회나 정부간 회담에서는 6개국 언어가 사용되지만 실제로 국제연합 사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아랍어를 뺀 다섯 개의 언어는 설립 당시부터 공식 언어로 지정됐으며 후에 1973년 아랍어가 현재의 지위를 얻었다. 유엔 내 영어는 공식적으로 영국식 영어 사용법에 준하며 중국어는 간체자로 정하고 있다. 번체자 중국어가 누리던 공식어의 지위는 1971년 중화민국(대만)의 회원국 자격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이관하면서 동시에 옮겨갔다.

안전보장이사회

이 부분의 본문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간 평화와 안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줄여서 안보리로 칭하기도 한다. 다른 유엔 조직에서는 "권고안(Recommendation)" 선까지만 발표할 수 있지만 안보리에서 만큼은 국제연합 헌장 25조에 따라 관련 사안의 심각성,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낼 수 있다.

안보리는 15개국이며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10곳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 결의안 자체에 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 마다 바뀌며 대륙 안배를 고려해 선거로 결정된다. 잇따른 위기 상황 대처에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안보리 자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사무국

이 부분의 본문은 국제 연합 사무국입니다.
유엔 사무국 건물의 모습

국제 연합 사무국은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수장이며 국제연합의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세계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로 "international civil servants"라 불리며 이른바 국제 공무원이다. 회원국 간의 회의에 따라 필요한 시설 확충 , 연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다. 국제 연합 총회를 통해 결의되거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한다.

직원의 경우에는 헌장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외국어에 유창하며 상호 협동성이 뛰어난 사람이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지역적 안배를 거론한다. 직원에 대해서 업무의 제한 혹은 요청을 하는 것은 국제 연합을 제외한 어느 권력 기관도 할 수 없다. 특정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지내다 파견되는 경우도 있기에 어느국가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사무총장만이 직원의 임명에 권한을 가진다.

사무총장의 의무는 국제 분쟁을 조정하며 평화유지군 관련 결의를 조정, 국제 회의 준비, 총회의 결의안에 대한 이행, 회원국 정부와의 다양한 이해 사안 조정 등이다. 사무국의 주요 사무실에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과 유엔 평화유지군 사무소도 포함된다.

사무총장

이 부분의 본문은 국제 연합 사무총장입니다.
현재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지도자로 역할하며 사실상 국제 연합을 대표하는 대변인에 해당한다. 현재의 사무총장은 2007년 코피 아난을 이어 취임한 대한민국의 반기문이다. 유엔 헌장 상 사무총장은 5년 기한을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므로 2011년에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4]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의 조정자"이며 헌장에서는 국제 연합의 최고 행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5] 하지만 헌장에서는 사무 총장 또한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을 시 안보리에 논의 사항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6] 특정 사안에 대해 세계적 시간으로 판단하고 조율할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는 단순히 국제 연합의 공무원이 아니며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자 중재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에서 국제 사회의 각국 분쟁 사항 조율을 추진함과 동시에 회원국 간의 국가적 합의를 이루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이 부분의 본문은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재판소 평화궁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며 국제 연합의 가장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1945년 유엔헌장에 따라 설립됐으며 이듬해 국제정의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계승기관이 됐다. 법정 규정 및 성문율은 국제정의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규정하고 특정 사안에 제한하는 일종의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7]

특이하게도 사법재판소는 헤이그의 사립 법률학교인 헤이그 국제법학학교와 건물을 공유하며 평화궁은 ICJ의 독자 관할 구역이다. 사실 지금 ICJ 소속 근로자들 다수가 바로 옆 학교의 학생들이거나 출신자들이다. 국가 간 분쟁 사안을 조정하고 인종 차별을 무기로 대량 살상을 저지르거나 불법 전쟁 범죄를 자행하는 사건에 대해 주로 다루기도 한다. [8]

국제형사재판소(ICC)는 ICJ와 관련돼 있으며 유엔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2002년 설립됐다. ICC는 국제법에 반하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전문적으로 맡게 될 최초의 국제 법정이 됐다. ICC는 인사, 자금운용 면에서 국제연합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이 직접 참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UN과 ICC 간 법적으로 충분한 견해를 공유하자는 뜻해서 일종의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9]

경제사회이사회

이 부분의 본문은 국제 연합 경제사회이사회입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세계 경제사회의 협력개발을 증진하고자 정기 총회의 업무를 보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제연합 총회에서 2/3 이상의 다수결로 선출된 54개국이 3년간 이사국을 맡는 식이다. 의장은 대개 중립국이나 강소국 출신의 인물이 1년간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사회국 회의는 매년 7월 4주간 열리며 1998년 이후로 4월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위원회가 참석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부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갖는다.

경제사회 이외에 세계 각국의 정보 수집을 하며 특정 사안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국에 통보 내지 권고안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국제 연합 내부 기구 중 국제 연합 자체의 업무에 가장 충실히 입각하는 기관이기에 국제 사회에서 논의된 정책이나 타기관들과의 조율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이런 면에서는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보조기구

  • 유엔개발계획(UNDP)
  • 유엔난민기구(UNHCR)
  •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유엔환경계획(UNEP)
  • 유엔인권위원회(UNCHR)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CERD)
  • 각 지역위원회
  •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구

전문기구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는 독립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에 협력하며 경제사회이사회 조정을 받는다.

준전문기구

다음은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하다.

회원 자격

각국의 가입 시기를 나타내는 그림

2006년 6월 28일 몬테네그로가 가입하면서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으로는 192개국이 있다. 모든 독립 주권 국가가 국제 연합 회원국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단 바티칸 시국은 옵저버이다.[10] 이외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일원으로,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일부로 본다. 참고로 남극 대륙에는 독자적인 정부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국제 연합 헌장에서는 회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국제연합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에 열려있는 기구이며 국제 연합의 판단 하에 현재의 헌장 규약을 준수할 것을 기꺼이 밝힐 국가라면 회원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2. 회원 자격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동의를 한다면 총회 논의를 통해 관련국 회원가입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 1, 2, 4장|http://www.un.org/aboutun/charter/

G-77은 국제연합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외교력 증진을 꾀하고자 회원국 내에서 생겨난 기구이다. 초기 가입국은 77개국이며 지금은 130개국으로 그 수가 늘었다. 1965년 6월 15일 설립됐으며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서 발표한 "77개국 협정 선언"에 따라 효력을 발휘했다. 최초로 주목을 받았던 회의는 1967년 알제리에서 열렸다.[11]

분담금

국제연합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정해 자발적으로 일종의 회비를 걷는다. 보통 2년 단위로 예산을 측정하며 유엔 총회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에 따라 부과된다. 정기 총회에서는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 간 분담금을 정하기도 한다. 분담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각 나라의 국민총소득(GNI)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각국의 상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대외부채의 차이 혹은 1인당 소득이 전체 인구로 나뉠 때 줄어드는 정도 등을 감안한다.[12]

총회에서는 유엔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일국이 충당할 수 있는 분담금의 최고 비율이 일반 예산마다 제한돼 있다. 2000년 12월 총회에서는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해 분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 최고 분담 비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든 것이 한 조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외에도 최소 분담 비율은 전체 UN 예산의 0.001%로 조정됐으며 최빈국의 경우에는 최대 0.0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제연합의 연간 예산은 대략 41억 9천만 미국 달러에 준한다.

최대 소비 부분은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제에 배정된다. 평화유지에 관련한 예산은 2005-2006년간 7만 명의 군인이 전세계에서 17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략 50억이 쓰였다.[13]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화 유지 관련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10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스페인과 대한민국이다.[14]

유니세프나 UNDP 등 전문기구는 자발적인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자금을 운용하기에 유엔 자체의 예산과는 별도이다. 대부분이 자금 관련 기부로 이뤄지지만 농산물이나 생필품의 형태로 기아 인구를 위해 제공되기도 한다.

2006년 기준 예산 분담금 부담 상위 12개국은 다음과 같다.[15]

  1. 미국 22%
  2. 일본 16.624%
  3. 독일 8.66%
  4. 영국 6.13%
  5. 프랑스 6.03%
  6. 이탈리아 4.89%
  7. 캐나다 2.81%
  8. 중국 2.667%
  9. 스페인 2.52%
  10. 멕시코 1.88%
  11. 오스트레일리아 1.59%
  12. 브라질 Brazil 1.52%

타국가 22.679%

활동

평화유지군

군청색: 현재 유지군 파견 지역, 연청색:전 활동 지역

국제연합은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평화유지 군병력을 분쟁 발생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유엔의 독자적인 군사 체계가 없으므로 대개 국가의 자발적인 병력 지원에 따라 파견되며 발생하고 있는 평화 협정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창설 때부터 창설국들은 국가간 분쟁 상황 시 산발적인 전쟁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냉전의 지속과 함께 여러 국가의 유지 병력 파병 및 결의는 극도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탈냉전에 이르면서 국제연합 자체적으로 과거 동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12곳에 파견되어 있다. 대개는 민족간 분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치안 붕괴에 해당한다.

한국전쟁

국제연합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졌던 한국전쟁에 개입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직후 안보리는 이를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서 7월, 처음으로 국제연합군을 결성하여 참전했는데, 모두 21개국이었다.

비판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 그 중 미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 연합의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참조

주석

  1. ↑ WordOrigins.org
  2. ↑ UN의 역사
  3. ↑ 국제연합의 역사와 그 이정표
  4. ↑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 United Nations
  5. ↑ 국제연합 헌장 제 97조
  6. ↑ 99조
  7. ↑ http://www.icj-cij.org/documents/index.php?p1=4&p2=2&p3=0
  8. ↑ http://www.icj-cij.org/court/index.php?p1=1&PHPSESSID=26e84ff7b1a8f1f3edf82cf94f3a7d68 The Court
  9. ↑ http://www.icc-cpi.int/pressrelease_details&id=47&l=en.html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0. ↑ http://www.un.org/members/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11. ↑ http://www.g77.org/doc/ G-77에 관하여
  12. ↑ Fifth Committee Approves Assessment Scale for Regular, Peacekeeping Budgets, Texts on Common System, Pension Fund, as it Concludes Session (언론 자료) http://www.un.org/News/Press/docs/2006/gaab3787.doc.htm}}
  13. ↑ http://www.un.org/Depts/dpko/dpko/bnote.htm
  14. ↑ 유엔평화유지군 재정운용Financing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15. ↑ 부담금에 대한 위원회 보고("Report of the Committee on Contributions")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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